법1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법상 ‘게임 중독’ 삭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승래의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지 삭제되어 게임에 .. 2023.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