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 법의 현실.. 등급분류 어기면 형사처벌? "이슬람권도 안 한다"
수출 시장 확대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게임 콘텐츠 수출 시장 중 이슬람권으로 꼽히는 11개국. 이들 국가의 게임 규제와 법령 조사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시 형사처벌 조항을 담아낸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7일 발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이슬람권으로 분류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11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결제 및 환불, 본인인증, 약관, 개인 정보, 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검토 사항을 담아낸 보고서는 등급분류 심의와 사후 관리 역시 함께 담아냈다. 우선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
2023. 2. 28.
